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전략 (Policy Frameworks for Carbon Neutrality: Global Trends and Korea’s Approach)
기술이 에너지 전환의 엔진이라면, 정책은 그 방향을 잡아주는 항로입니다. 탄소중립은 국가적·지구적 의제이기 때문에, 법적 제도와 재정적 유인을 통해 기술과 시장을 유기적으로 이끄는 정책 수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EU, 미국, 일본, 한국 등 주요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한국이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 EU: 규제와 보조를 병행하는 선도 모델
유럽연합은 가장 먼저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지역입니다. 2019년 ‘EU 그린딜’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후 ‘Fit for 55 패키지’를 통해 2030년 온실가스 55% 감축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또한 2023년에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하여, 역내 온실가스 규제를 회피하는 수입품에 대해서도 사실상 탄소세를 부과합니다. 이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면서 글로벌 감축 효과를 동시에 노리는 전략입니다.
◆ 미국: 보조금 중심의 시장 자극 모델
미국은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약 3,700억 달러 규모의 친환경 투자 보조금을 편성했습니다. 이 법은 전기차, 수소, 재생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시장 참여를 유도하는 자율적 접근이 특징입니다.
특히 수소 분야에서는 지역 수소 허브를 구축하고, 그린수소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한 세액공제를 도입했습니다. 민간 투자 유도와 산업 육성을 동시에 고려한 모델로 평가받습니다.
◆ 일본: 수소사회와 온실가스 감축을 함께 추진
일본은 ‘수소사회(Hydrogen Society)’라는 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수소 공급 인프라 확대와 함께 수소차 80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GX(Green Transformation)’ 전략을 통해 산업계의 저탄소화와 규제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한국: 제도는 빠르지만 실행력은 과제
한국은 2020년 ‘2050 탄소중립 선언’을 시작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수소경제 로드맵 및 10대 탄소중립 기술 전략 등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6년까지 30.6%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는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정책의 일관성 부족, 민관 협력의 부진, 지방자치단체의 이행 격차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더 실효성 있는 규제와 보상체계가 필요합니다.
◆ 결론: 실행력 있는 정책이 탄소중립을 이끕니다
탄소중립은 기술만으로 달성할 수 없습니다. 이를 실현하려면 기술과 시장, 시민을 연결하는 현실적이고 유연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제도적 기반은 갖췄지만,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 민관 협력이 더욱 보완되어야 합니다. 기업과 시민이 신뢰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국, 탄소중립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며, 그 실천의 중심에는 강력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정책 생태계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