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pan’s Nuclear Revival and the Future of Clean Energy in Korea
2022년, 일본 정부는 “탈원전”이라는 기존의 기조에서 선회해 원자력 발전소의 재가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중단되었던 원전 정책에 큰 변화를 준 것으로, 에너지 업계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이 같은 정책 변화가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은 원자력과 친환경에너지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 이슈를 들여다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이후 멈춰섰던 일본의 원전 정책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후 일본은 대부분의 원자력 발전소를 중단시키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재생에너지는 간헐성이 강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어려웠고,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는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일본의 에너지 수입 부담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결국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다시 원자력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일본의 새로운 원전 정책 핵심은?
일본 정부는 2022년 말부터 원전의 수명 연장과 신형 원전 개발, 그리고 기존 원전의 재가동 가속화를 핵심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기존 원전의 운전 기간을 최대 60년까지 연장
-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기술개선을 통해 신형 원자로 개발
- 원전 가동에 대한 지자체 동의 절차 간소화
이러한 정책은 단순히 전력 공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친환경에너지 전환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를 갖습니다. 일본 정부는 원자력을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를 탄소중립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한국도 원자력 정책에 변화가 생겼을까?
사실 일본보다 한발 앞서, 한국도 원자력 정책에 대한 재평가를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현재는 기조가 전환되어 원자력은 다시 주요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을 ‘탄소중립을 위한 현실적인 선택’으로 보며,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 신규 원전 건설 재개 (예: 신한울 3·4호기)
- 원전 수출 확대 (예: 폴란드, 체코 등과의 협력)
- 원자력 기술 개발 (소형모듈원자로, SMR)
이처럼 한국도 원자력의 친환경성과 에너지 안보성을 고려해 원전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의 움직임과 일맥상통합니다.
일본의 변화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그렇다면 일본의 정책 변화는 한국에 어떤 의미를 줄까요?
- 정책 정당성 강화
일본처럼 원전 사고를 경험한 국가도 원전을 다시 활용하려는 흐름은, 한국의 원자력 활용 정책에도 긍정적인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일본도 하는데, 왜 우리는 안 되지?"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 기술 경쟁 및 협력
일본은 세계적인 원자력 기술 강국입니다. 향후 신형 원자로(SMR) 개발 및 수출 경쟁에서 한국과 협력 혹은 경쟁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의 전략적 판단이 필요해집니다. - 탄소중립 전략의 현실화
일본과 한국 모두 ‘원자력은 친환경에너지인가?’라는 질문에 점점 더 ‘그렇다’는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이상적인 모델 대신,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병행하는 현실적인 탄소중립 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강화시킵니다.
원자력, 과연 친환경에너지일까?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원자력이 진짜 친환경에너지일까?”
사실 원자력은 발전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저탄소 에너지’ 혹은 ‘무탄소 에너지’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유럽연합(EU)도 최근 원자력을 녹색 분류체계에 포함시키며 사실상 친환경에너지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핵폐기물 문제, 사고 위험성 등으로 인해 시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습니다. 결국 ‘친환경’이라는 말의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원자력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 일본의 정책 변화, 우리에게 기회일 수도 있다
일본의 원전 정책 변화는 단순히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 역시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과제를 안고 있는 이상, 원자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더욱 활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일본과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국제 사회에서의 정책 공조와 기술 협력 가능성을 높이고, 원전 수출 시장에서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정책은 더 이상 전문가들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기요금, 기후 위기 대응, 미래 세대의 환경 모두와 직결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