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지열발전(Geothermal Power Generation)은 지구 내부의 열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 기술 중 하나입니다. 지열 에너지는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성이 높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연구 및 발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이 적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평가받고 있어 여러 국가에서 연구와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지열발전을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한 축으로 삼고 있지만, 아직 초기 단계로 평가됩니다. 본 글에서는 국내외 지열발전 정책과 주요 사례를 살펴보고, 미래 전망과 과제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2. 국내 지열발전 정책
(1)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한국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제6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광과 풍력에 비해 지열발전에 대한 지원과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분산형 전원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열발전 역시 연구 및 실증사업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다양한 재생에너지원을 고려한 에너지 믹스를 구축하기 위해 지열발전에 대한 기술 개발 및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2)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지원 정책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가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한국은 RPS 제도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있으며, 지열발전도 RPS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아직 발전 비중이 낮아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을 통해 지열발전 연구개발(R&D)과 시범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3) 국내 주요 지열발전 프로젝트
- 포항 지열발전 프로젝트: 2010년부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주도로 추진된 포항 지열발전소는 2017년 시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지진과의 연관성이 제기되며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정부는 지열발전의 안전성을 검토하며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제주 지열발전 연구사업: 제주도는 화산암층이 많아 지열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주도하는 실증 연구가 진행 중이며, 중저온 지열자원을 활용한 시범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제주도의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상용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강원도 철원 지열발전 연구: 강원도 철원 지역에서는 심부 지열자원을 활용한 발전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으며, 민관 협력을 통해 실증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3. 해외 지열발전 정책 및 사례
(1) 미국
미국은 세계 최대의 지열발전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열기술 연구개발 프로그램(Geothermal Technologies Office, GTO)"을 통해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액공제(ITC, PTC) 및 보조금 정책을 활용하여 민간 기업의 지열발전 투자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2)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열발전 비율(국내 전력 생산의 25%)을 기록하고 있으며, 풍부한 화산 지열자원을 활용하여 경제적 이점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장기적인 지원과 연구개발(R&D)을 지속하여 에너지 자립을 달성했습니다.
(3) 일본
일본은 화산 지형이 많아 지열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지열발전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보조금 및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통해 신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 지열발전의 미래 전망
(1) 기술 발전 및 상용화 확대
지열발전 기술은 기존의 고온 지열자원 활용뿐만 아니라, 중저온 지열자원 및 초임계 지열발전 기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EGS(Enhanced Geothermal Systems, 증강 지열 시스템) 기술이 개발되면서 지열발전이 가능한 지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탄소중립과의 연계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지열발전도 이에 포함됩니다. 지열발전은 24시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 간헐적인 태양광 및 풍력과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3) 한국의 과제
한국은 지열발전에 유리한 환경(화산지형)이 상대적으로 적고, 포항 지진 이후 안전성 논란이 커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저온 지열자원 활용 및 심부 지열 개발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 차원의 연구개발 지원 및 규제 완화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5. 결론
지열발전은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발전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적극적인 정부 지원과 기술 발전을 바탕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한국도 이를 참고하여 장기적인 연구개발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열발전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기술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정부와 민간 기업이 협력하여 신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한다면, 지열발전은 한국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연구 및 투자가 지속된다면, 지열발전이 주요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